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초대 외교 수장.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워싱턴=AP 연합뉴스

정상회담 앞둔 고위급 대화 무산에 우려 목소리

대통령실 "개인적 일정 때문… 외교 사안 아냐"

10일 새 정부 첫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개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국방비 증액 논의 가능성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음 주 방한이 예상됐던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일정이 취소됐다. 대통령실은 '미국 내부 사정'을 이유로 루비오 장관의 방한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는데, 이에 따라 이달 말로 조율 중이던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다음 주 미군 합참의장이 새 정부 들어 처음 방한해, 주한미군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3일 대통령실은 "한미는 루비오 장관의 방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해왔으나 미국 내부 사정상 조만간 방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는 고위급 인사 교류에 대해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1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 참석에 앞서 8일 한국 방문을 추진해왔다. 외교가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을 갖고 중동 휴전 등을 논의하는 일정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루비오 장관의 방한이 한미 정상회담 의제 및 세부 일정 사전 조율 성격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이번 방한 취소로 한미 정상 간의 만남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와 관련해 "루비오 장관의 방한 일정이 취소된 건 개인적 일정 때문이며, 한국과의 협상이나 외교적 사안이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한미·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유는 각국 사정에 따른 것일 뿐이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주한미군 논의 나올까

한편 댄 케인 미국 합동참모의장은 10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 참석을 위해 다음 주 한국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3국 합참의장의 만남, 미군 고위 당국자의 방한은 모두 새 정부 들어 처음이다. 미군 합참의장의 방한은 재작년 11월 찰스 브라운 의장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이날 군 당국에 따르면 김명수 합참의장, 케인 미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통합막료장은 10, 11일 서울에서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갖는다. 이번 회의에선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하에서 한미일 3국이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또 이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당면한 안보 과제인 주한미군 감축 및 전략적 유연성 강화, 미국이 유럽에 이어 동맹국인 한일에 요구하고 있는 '국내총생산(GDP) 5% 국방 예산 인상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케인 의장은 지난달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일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를 평가할 것"이라며, 중국 견제라는 최우선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해외 주둔 미군의 규모와 역할을 재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주한미군의 초점은 북한 격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태전략의 역내 작전에도 초점을 맞춘다"고 말했다.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란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또 미 국방부와 백악관은 최근 잇따라 GDP의 5%까지 국방비를 증액하기로 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과 아시아 동맹국을 비교하며, 한일 양국을 향해 국방 예산을 늘리도록 요구하고 있다.

김경준 기자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