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장마철을 맞아 남북 접경지역 피해 방지를 위해 북한에 임진강 상류에 자리한 황강댐 방류에 앞서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과거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수위가 올라간 경기 연천군 군남댐 일대 모습. [뉴시스]

이재명 정부 대북 유화 손짓 불구 북한 ‘침묵’ 유지할 듯

통일부 “국민 생명·안전 직접 관련…북한 통보해달라”

정부는 27일 장마철을 맞아 남북 접경지역 피해 방지를 위해 북한에 임진강 상류에 자리한 황강댐 방류에 앞서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통일부는 이날 발표한 ‘장마철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정부 입장’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의 댐 방류 사전통보는 접경지역에 계신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어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 대응은 인도주의적 사안이며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한 협력에 수차례 합의한 바 있다”면서 “이에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한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댐 방류 시 우리 측에 미리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조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만반의 대비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 2023년 4월 남북 연락채널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이후 남측의 통화 시도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는 언론을 통해 정부 입장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를 요청하게 됐다.

다만 통일부는 북한에 사전통보를 요청하면서도 최근 북한의 무단 방류에 대해선 유감 표명 등 입장을 내놓진 않았다.

앞서 환경부는 25일 접경지역 필승교 수위가 행락객 대피 기준 수위인 1m에 도달했다며 북한의 황강댐 방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때 통일부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사전통보를 촉구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방침 재확인과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불법 대북전단 엄정 대응 등 출범 직후부터 대북 유화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정부의 요청에 호응하고 나설지 주목된다.

북한은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에 따라 변화된 남북·북미관계에 대한 입장을 아직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애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대미 메시지가 담겼을 것으로 예상됐던 연설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은 상징적인 대목이다.

황해북도 토산군 황강리에 자리한 황강댐은 저수용량 총 3억5000만t 규모로 북한이 사전통보 없이 무단 방류할 경우 우리 어민들의 어구 유실 등 경제적 손실은 물론 인명피해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경기도 파주와 연천 일대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 2009년 9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야영객 6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남북은 같은 해 10월 개성에서 임진강 수해방지관련 실무회담을 열고 북한의 황강댐 방류시 사전통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북한은 이후 군 통신선을 통해 몇 차례 황강댐 방류를 사전통보하기도 했으나 무단으로 개방하는 일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