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소수만 아는 계획…국회 투입 계엄군도 임무 몰라 ‘우왕좌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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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03:29
천천히 철수하는 계엄군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에서 철수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작전 실패’ 이유
합참의장도 사전 공유 안 돼
계엄사 부사령관 중 1명은
임명 뒤늦게 알아 합류 못해
준비 안 되고 규모 적은 병력
보좌진과 몸싸움만 ‘허술’
국회 봉쇄 등 ‘진압’ 무산돼
계엄사령부의 첫 번째 작전인 ‘국회 진압’이 무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실패로 마무리됐다. 계엄군의 작전 실패 원인을 두고 군 안팎에서는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작전계획도 허술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복수의 군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계엄사 운영계획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극소수만 사전에 알고 있었다.
윤 대통령은 김 장관의 건의를 받고 3일 오후 10시23분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곧바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육사 46기)을 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가 합동참모본부 청사 지하벙커(B-2 문서고)에 설치됐다. 박 총장은 이날 오후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온 상태였다.
계엄사 부사령관에는 정진팔 합참 차장(육군 중장·48기), 보도처장에는 박성훈 국방정신전력원 교수부장(준장 진·50기)이 각각 임명됐다. 박 처장은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자신의 임명 사실을 들었으며, 합참에는 도착하지 못했다.
계엄사 핵심 인사조차 미리 계획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의장(해군 대장·해사 43기)은 사전에 정보를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의 최측근 참모에게도 사전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대부분의 영관급 장교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부대로 복귀했다.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면서, 계엄 선포 이전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를 저지할 병력을 미리 준비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던 부대들의 지휘관인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중장·육사 47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48기),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준장·50기),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준장·52기)에게 사전에 정보가 공유됐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국회에 보낸 병력 숫자도 적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 투입한 수는 280명으로 1개 대대 병력에 못 미친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문건’에 투입 병력을 ‘기계화 6개 사단, 기갑 2개 여단, 특전사 6개 여단 등’이라고 기재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적다.
계엄군은 국회 보좌진 등과 몸싸움을 벌였지만,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총기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헌법 절차를 따르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무리하게 행동할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명확한 임무를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복수의 군 관계자는 “특수부대원만으로 국회 상황을 제압할 수 있다고 오판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707특수임무단·제1공수특전여단·특수작전항공단·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특임대 등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군 관계자는 “계엄군들도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날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 일각에서는 ‘애초에 계엄군이 국회를 정지시키려는 강한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계엄을 건의한 김 장관이 계엄사령관을 지휘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엄사 부사령관 중 1명은
임명 뒤늦게 알아 합류 못해
준비 안 되고 규모 적은 병력
보좌진과 몸싸움만 ‘허술’
국회 봉쇄 등 ‘진압’ 무산돼
계엄사령부의 첫 번째 작전인 ‘국회 진압’이 무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실패로 마무리됐다. 계엄군의 작전 실패 원인을 두고 군 안팎에서는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작전계획도 허술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복수의 군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계엄사 운영계획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극소수만 사전에 알고 있었다.
윤 대통령은 김 장관의 건의를 받고 3일 오후 10시23분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곧바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육사 46기)을 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가 합동참모본부 청사 지하벙커(B-2 문서고)에 설치됐다. 박 총장은 이날 오후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온 상태였다.
계엄사 부사령관에는 정진팔 합참 차장(육군 중장·48기), 보도처장에는 박성훈 국방정신전력원 교수부장(준장 진·50기)이 각각 임명됐다. 박 처장은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자신의 임명 사실을 들었으며, 합참에는 도착하지 못했다.
계엄사 핵심 인사조차 미리 계획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의장(해군 대장·해사 43기)은 사전에 정보를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의 최측근 참모에게도 사전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대부분의 영관급 장교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부대로 복귀했다.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면서, 계엄 선포 이전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를 저지할 병력을 미리 준비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던 부대들의 지휘관인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중장·육사 47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48기),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준장·50기),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준장·52기)에게 사전에 정보가 공유됐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국회에 보낸 병력 숫자도 적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 투입한 수는 280명으로 1개 대대 병력에 못 미친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문건’에 투입 병력을 ‘기계화 6개 사단, 기갑 2개 여단, 특전사 6개 여단 등’이라고 기재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적다.
계엄군은 국회 보좌진 등과 몸싸움을 벌였지만,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총기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헌법 절차를 따르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무리하게 행동할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명확한 임무를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복수의 군 관계자는 “특수부대원만으로 국회 상황을 제압할 수 있다고 오판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707특수임무단·제1공수특전여단·특수작전항공단·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특임대 등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군 관계자는 “계엄군들도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날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 일각에서는 ‘애초에 계엄군이 국회를 정지시키려는 강한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계엄을 건의한 김 장관이 계엄사령관을 지휘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