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마지막 1명까지"…'헌재 완전체' 향해 끝까지 간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취임 및 시무식에서 정계선(오른쪽), 조한창(왼쪽) 신임 헌법재판관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1.2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취임…'8인 체제'
'박근혜 탄핵도 8인 체제'였지만 불확실성 제거
노종면 "소수 재판관 비토로 판 엎을수도"
국회의장, '1명 보류' 권한대행 상대 권한쟁의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8인 체제' 헌재가 구성됐다.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이 보류됐지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도 8명으로 이뤄진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완전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소수 재판관 비토에 의한 '기각'이라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헌법재판관 9인 체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탄핵 카드'를 쥔 채,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센 압박을 가한 끝에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임명을 관철했지만, 마지막 남은 마 후보자 임명까지 고삐를 당기겠다는 분위기다.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은 '표면적'으론 국회와 최 권한대행 간 신경전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결론 나기 전까진 권한대행은 임명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론까지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임명권에 대한 '법적 해석'을 문제 삼고 있다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은 '국회 권한 침해'라고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이 근거로 내세운 것은 헌법 제111조다. 해당 헌법에는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한 3명을 임명한다'고 명시됐다. 사실상 최 권한대행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국회의장실은 '국회사무처-국민의힘-민주당' 사이에서 오간 수·발신 공문을 통해 "국회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3명은 명확히 여야 합의에 따른 결과"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우 의장은 오는 3일 최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헌법 해석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당시 한 전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안'을 주문했다. 이는 결국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신호탄이 됐고,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2명) 임명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이번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선 민주당도 쉽사리 탄핵 카드를 꺼내지 못하고 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연쇄 탄핵에 따른 역풍 우려가 맞물리면서 '신중론'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으름장을 놓으며 압박을 펼치는 상황이다.
당초 '6인 체제'로 심리를 진행해 온 헌재는 '심판정족수' 지적이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다만 이번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임명으로 심리정족수인 7명을 채우면서 공정성 시비 문제는 일단락됐다. 더욱이 지난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 당시에도 '8인 체제'에서 탄핵 인용이 나온 바 있다. 탄핵심판 시작 시점에선 9인 체제였지만, 박한철 헌재소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고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임기 만료가 도래하면서 결국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위헌 행위'라면서 압박하고 있지만, 탄핵을 관철하기에는 명분이 약하고 오히려 역풍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소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으로 보인다.
결국 최 권한대행과의 신경전이 표면적인 배경이라면, 이면에는 '헌재 완전체'를 통한 불확실성 제거가 기저에 깔린 것이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 행위'라고 판단하지만,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은 자칫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최 권한대행이 소신껏 헌법재판관을 모두 임명해야 했는데, 마 후보자는 보류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현재 국가적 참사에 자칫 무리하게 탄핵으로 가는 것은 역풍의 우려도 있다"고 했다. 또한 "헌법재판관 8인 체제의 경우, 개인적으로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지만 자칫 일부 재판관이 돌아선다면 기각의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불확실성과 공정성을 염두에 둔다면 완전 체제로 가는 것이 옳다"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7인 또는 8인 체제는 완성체가 아님에도 결정까지 할 수 있고, 소수의 비토로 판을 엎어버릴 수 있다"며 "그러니 집중해야 하고, 권한쟁의심판이 조속히 이뤄져 마 후보자 임명이 헌재에 의해 강제되도록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9인 체제에서는 (기각 결정이 되려면) 4명이 필요하다"며 "추가로 들어가야 할 1인이 야당 추천 몫인 만큼, 9인 체제 완성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용산 측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을 전제하고 있을 것"이라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용산에서는) 5대3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재판관 성향 등 논리가 내부에서 상당히 먹히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마 후보자가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라는 점에서 최 권한대행이 '정치적 결정'을 했다고 판단한다. 나아가 마 후보자 임명이 끝내 관철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정치권에선 현재 헌법재판관 8명 중 중도·보수 성향 인사가 3명이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선 안심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마 후보자 임명을 통해 안전장치를 최대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보류한 배경에 대해선 "여야 균형을 맞추려고 한 것 같은데, 여야 비난을 덜 받으려고 하다 보니 면피성 결정이 된 것"이라면서도 "야당에서 탄핵 얘기가 들어간 것을 보면, 최 권한대행 입장에선 작전이 성공한 것"이라고 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민주당 입장에선 6명 이상 확실하게 인용 심판을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을 만들어 놓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것이 9인 체제가 제도적으로도 적합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문제도 걸려 있어 민주당 입장에선 우려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탄핵 심판이 4월 이후로 미뤄져, 6인 체제가 되는 것도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반복될 요소"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