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재판관 동생, 윤 퇴진특위 부위원장"..여당, 헌재 편향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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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8 03:2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부터)과 정정미,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진ㄴ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맡은 헌법재판소 관련
헌재 재판관 이념 편향성 문제 지속 제기
"문형배, '가장 왼쪽에 있다는 커밍아웃'에 이재명과 가까워"
"이미선, 동생이 윤석열 퇴진특위 부위원장, 윤 탄핵 선봉장"
여당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은 스스로 사건을 회피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편향성 우려가 고조되면서 여당에서도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의 친분설을 비롯해 "가장 왼쪽에 서있다"고 직접 밝힌 진보성향 편향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경우, 기존 재산 논란 외에도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드러나 일각에선 해당 재판관 기피신청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재판관의 편향성 우려가 한계를 넘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주 의원은 문형배 재판관에 대해 "이재명, 정성호 의원과 가깝고, 우리법연구회 중 가장 왼쪽에 있다는 커밍아웃을 했다"면서 "대통령은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면서, 문형배 재판관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접촉 가능성이 없나"라고 따졌다.
이미선 재판관과 관련, 주 의원은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라면서 "윤석열 탄핵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명절에 만나거나 대화를 통해 예단이 형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최근 민변 윤석열 퇴진 특위 출범 및 계엄선포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촉구와 내란죄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 또는 자진사퇴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주 의원은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한다"면서 "남편과 김이수 변호사가 같은 직장에서 마주치는 사이 아닌가"고 의문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제24조상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기피 또는 회피해야 한다"면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이 정도면 본인 스스로 사건을 회피해야 맞다"고 촉구했다.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보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자 야당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 판결부터 하려는 것에 대해 주 의원은 "헌재는 2월 3일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보나마나다"라고 내다봤다.
주 의원은 "이 정도 속도감이면 지금쯤 한덕수 총리 탄핵 재판도 진즉에 끝났어야 했다"면서 "이러니 편향성 논란이 가중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은혁 후보자 까지 임명될 경우, 법원 내 극소수만 회원인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이 5명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헌재의 이념 편향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