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김여사 통화 '명 황금폰' 감추려 계엄"…여 "공소장에 없는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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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6 02:5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5.2.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여야는 16일 각자 기자간담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의 동기로 지목되는 명태균 씨의 '황금폰'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의 진짜 동기로 황금폰에 든 '김건희 여사-명태균 씨' 통화를 지목했지만 국민의힘은 "공소장에 들어있지도 않은 내용을 갖고 쓴 망상 소설"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노상원 수첩, 명태균 황금폰,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느낌을 멋대로 연결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늘어놨다"며 "민주당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해 내놓은 뇌피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은 명 씨 황금폰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자신과 김 여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비상계엄과 내란 프레임의 약효 떨어지니 '명태균 프레임'으로 이동하기 위해 아무 관련성 없이 뇌피셜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본다"며 "또 정부·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아주 얕은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에서는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액 최저한도 금액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공제 한도뿐만 아니라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의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은 13%이지만, 한국은 50%로 두 번째로 높다"며 "한국에만 있는 '최대 주주 주식 20% 할증평가'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불합리한 규제"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상속제 개편안이 '초부자 감세'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는 등 초부자 감세만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소수 초부자', '특권 감세'를 들먹이며 부자 감세 프레임을 주장하고 있다. 문제를 왜곡하고 본질을 흐리는 편 가르기 수법"이라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