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총력전' 대규모·공세적 실시…北 대응수위 따라 정세 요동 전망

한미 군 당국이 내달 중순 예정인 연합훈련을 국가적 총력전 차원의 의미를 부여하며 공세적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대응 수위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요동칠 전망이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권과 군 전멸' 운운하며 강대강 대치 국면을 예고한 상황에서 훈련이 시행되어 8월은 한반도 정세 국면에서 중대 분수령이자 윤석열 정부의 남북관계 첫 고비라는 시각도 있다.

북한 매체들은 미사일 발사 등 자신들의 군사적 행위는 "자위권 행사"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내달 한미 연합연습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작태"라고 강변하고 핵무력 또한 신속하게 동원할 태세를 갖췄다고 주장하는 등 핵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31일 군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가진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연합연습 통합과 확대에 합의했다.

한미는 이에 따라 내달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시행할 연합연습의 명칭을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로 정했고 정부 차원의 전시·사변 비상대비훈련인 을지연습과 통합하기로 했다.

이 연습은 한미동맹의 전통과 다름없음에도 전 정부에서 축소됐던 을지연습을 되살리고 계승한다는 의미에 더해 국가 총력전 개념의 전구(戰區)급 연합연습으로 시행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전구급 연습'이라는 표현은 한반도 전구에서의 작전을 평가하고 한미 공동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전쟁 대비' 상황을 염두에 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 주관의 군사 분야뿐 아니라 정부 관련 부처까지 총동원되는 '국가 총력전' 개념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올해 훈련은 기존에 예정됐던 규모로 진행하되 내년부터는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연대급 이상 규모의 연합 실기동 훈련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전구급 훈련에 해당하며 전술적 수준에서도 한미 상호운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한반도 유사시 상황을 염두에 둔 총력전 개념의 연습을 전개하고, 실기동 훈련 규모를 키운다는 것은 상당히 공세적으로 훈련이 전개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양국은 이번 훈련에 미군 전략자산을 전개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전개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 및 대응 수위도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연합연습 등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거칠게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전승절' 기념행사 연설에서 "(북한 군사력을 무력화하거나 부수려는)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30일 '강대강 국면에서 강행되는 미남(한미) 합동군사연습'이라는 기사에서 "강대강 국면에서는 상대가 감행한 도발의 강도, 대결의 도수(수위)에 비례한 상응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도 이날 UFS가 "새로운 북침작전 계획에 따라 감행되는 북침전쟁 시연회"라며 "불가항력을 지닌 공화국을 상대로 계속 무모한 군사적 도전을 일삼는다면(…) 어떻게 종말을 고하는가를 제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무덤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연합훈련을 도발로 규정한 북한이 훈련 수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을 경우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과 폭우 등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한반도 정세가 다시 격랑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은 지난달 5일 이후 두 달 가까이 잠잠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훈련 기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 연합연습에서 미측 전략자산이 전개되면 북한이 거기에 맞설 것이므로 8월 말∼9월 초 상황을 무리없이 잘 풀어가느냐 하는 부분은 윤석열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맞닥뜨린 첫 고비"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전략적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연합연습 전후로 핵실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그보다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으로 단계적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