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해결, 외교 노력 고려를”…외교부, 대법에 ‘판결 보류’ 의견서

0
floridajoa
H
  • 자유게시판 > 한국에서 아이 책 구입하려는데 관세 붙나요?
  • 자유게시판 > 6월에 영주권 갱신 신청을 했는데…
  • 자유게시판 > Muji USA에서 옷 구매해보신 분 계신가요?
  • 자유게시판 > 사라소타 또는 인근 지역에 계신 분 있으신가요?
  • 자유게시판 > 차 보험이 요즘 무섭게 오르네요 ㅜㅜ
  • 자유게시판 > 아마존 최저가격 추척하는 방법
  • 자유게시판 > 셧다운하면 USPS도 업무정지 인가요?
  • 뉴스
    • 로컬뉴스
    • 한인소식
    • 핫이슈
    • 연예/스포츠
  • 커뮤니티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자유게시판
    • 정치방
    • 종교방
  • 엔터테인먼트
    • 오늘의 띠별행운
    • 별자리행운
    • 유머/미소
    • 감동/좋은글
    • 시사만평
    • 인기핫영상
  • 생활정보
    • 쿠폰/할인업소
    • 알뜰정보
    • 건강정보
    • 운전면허
    • 시민권/이민/비자
      • 시민권
      • 이민
      • 비자
    • 교육/유학정보
  •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 요기어때?
    • 요기어때
    • 여행지정보
  • 비지니스홍보
  • 동호회
  • 부동산&주식
    • 핫리스팅
    • 파워에이전트
    • 부동산뉴스
    • 주식정보
  • 업소록
 
 
 
  • 메인
  • 뉴스
  • 커뮤니티
  • 엔터테인먼트
  • 생활정보
  • 맛집소개
  • 요기어때?
  • 비지니스홍보
  • 동호회
  • 부동산&주식
  • 업소록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자유게시판
  • 정치방
  • 종교방

“강제동원 해결, 외교 노력 고려를”…외교부, 대법에 ‘판결 보류’ 의견서

최고관리자 0 454 2022.08.19 01:39

3277342cd3e5ad759f73c68d0ec439a8_1660908909_9531.jpg
 

일 기업 자산 현금화 앞두고
심리 열어 ‘시간 끌기’ 의도
피해자 측 “재판 개입” 반발

외교부가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 강제 매각을 심리하는 대법원 재판부에 ‘외교적 노력을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측은 ‘판결을 보류해달라는 재판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피해자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18일 공개한 외교부 의견서를 보면 “정부는 강제 징용 문제 관련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기 위해 외교장관 회담 등 각급에서 긴밀한 외교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며 “사안의 향후 일정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의견서는 외교부가 대법원에 지난달 26일 제출한 것이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 압류·매각을 위해 제기한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강제 매각) 명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외교부는 피해자 측의 요청에도 의견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의견서에서 “원고 측 법률대리인 및 지원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한 민관협의회를 발족해 현재까지 2차례 회의를 개최했다”며 “지난 7월18일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우리 측은 원고 측 입장을 포함해 민관협의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일본 측에 충실히 전달하면서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한 바 있다”고 적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명시적 표현은 없지만 사실상 재판부에 판결을 보류해 달라는 취지”라며 “일본과의 관계 회복에만 급급해 일방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재판부에 시간을 달라고 재촉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피해자의 권리 실현이 임박해진 마당에 끼어들어 재판 절차를 미뤄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과 11월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각각 강제동원 피해자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쓰비시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법원은 미쓰비시가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국내에 보유하던 특허권과 상표권 압류를 결정했다. 이를 매각하는 특별현금화에 미쓰비시가 불복해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재판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따지지 않고 심리를 끝내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사건 접수 4개월이 되는 19일까지다. 만약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나오면 강제 매각이 진행된다.

허진무 기자 ⓒ 경향신문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Naver Tumblr Pinterest 프린트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포토 제목 조회
  • 탈 많던 민주당 당헌 수정안 통과…이재명 '셀프 패싱' 피했다
    460 2022.08.27
    460
  • 김여사 고발사건 잇따라 ‘무혐의’…민주 ‘김건희 특별법’ 발의
    399 2022.08.26
    399
  • '이재명 사당화', 최종관문서 급제동…비명계 반격 본격화
    433 2022.08.25
    433
  • "우크라 떠나라"… 미국, '푸틴 총공세' 첩보 입수
    462 2022.08.24
    462
  • “문제되면 바로 아웃”… 대통령실 내부기강 다잡고 ‘핀셋 보강’
    436 2022.08.23
    436
  • 대통령경호처 "文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 확대한다"
    450 2022.08.22
    450
  • 트럼프, FBI 압색당한 뒤 하루 100만달러씩 정치자금 쓸어담아
    425 2022.08.21
    425
  • '가처분 폭탄' 던진 이준석에 與 부글부글…"너죽고 나죽자식"
    487 2022.08.20
    487
  • “강제동원 해결, 외교 노력 고려를”…외교부, 대법에 ‘판결 보류’ 의견서
    455 2022.08.19
    455
  • 북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 발사…윤 대통령 취임 100일 '무력 시위'
    426 2022.08.18
    426
  • 빌 게이츠 만난 尹대통령 "개도국 코로나 예방에 K-백신 활용 기대"
    499 2022.08.17
    499
  • 尹대통령, 北에 "대규모 식량공급"…비핵화 '담대한 구상'
    449 2022.08.16
    449
  • 尹정부 100일, ‘백일잔치’ 여유 없다…위기·기회 갈림길
    551 2022.08.15
    551
  • "FBI, 압수수색서 비밀문건 11건 확보…핵 관련 여부 불분명"
    460 2022.08.14
    460
  • 이준석 "나를 저 새x하는 사람 대통령 만드려 노력"
    470 2022.08.14
    470
  • 초기화
  • 날짜순
  • 조회순
  • 방문순
정렬
검색
  • 121
  • 122
  • 123
  • 124
  • 125

Search

플로리다조아 최신글
  • 1 한국에서 아이 책 구입하려는데 관세 붙나요? [1]
  • 2 6월에 영주권 갱신 신청을 했는데… [1]
  • 3 Muji USA에서 옷 구매해보신 분 계신가요? [1]
  • 4 사라소타 또는 인근 지역에 계신 분 있으신가요? [1]
  • 5 차 보험이 요즘 무섭게 오르네요 ㅜㅜ
  • 6 아마존 최저가격 추척하는 방법
  • 7 셧다운하면 USPS도 업무정지 인가요? [1]
  • 8 Target 에서 비비고 냉동식품 세일합니다.
  • 9 Weee에 김치 주문하려는데 어떤게 맛있나요? [1]
  • 10 올랜도 디즈니월드 질문 드립니다. [1]
 
 
 
 
 
 
 
 
 
 
  • 사이트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 공지사항
  • 이용안내
  • 문의하기
  • 모바일버전
  • 광고/제휴문의 : moajoaportal.info@gmail.com / 702.556.2236
  • 플로리다 조아 All rights reserved.
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MENU
홈으로
이벤트
업소록
1:1 문의
  뉴스
  • 로컬뉴스
  • 한인소식
  • 핫이슈
  • 연예/스포츠
  커뮤니티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자유게시판
  • 정치방
  • 종교방
  엔터테인먼트
  • 오늘의 띠별행운
  • 별자리행운
  • 유머/미소
  • 감동/좋은글
  • 시사만평
  • 인기핫영상
  생활정보
  • 쿠폰/할인업소
  • 알뜰정보
  • 건강정보
  • 운전면허
  • 시민권/이민/비자
  • 교육/유학정보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요기어때?
  • 요기어때
  • 여행지정보
비지니스홍보
동호회
  부동산&주식
  • 핫리스팅
  • 파워에이전트
  • 부동산뉴스
  • 주식정보
업소록
STATS
  • 156 명현재 접속자
  • 6,197 명오늘 방문자
  • 1,640 명어제 방문자
  • 8,610 명최대 방문자
  • 683,053 명전체 방문자
  • 30,863 개전체 게시물
  • 1,257 개전체 댓글수
SEARCH
MEMBER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SERVICE
  • 자주하시는 질문(FAQ)
  • 1:1 문의
  • 새글모음
  • 현재접속자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