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 진행하자…권력구조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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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 03:25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개헌특위 구성 제안…국민투표법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선거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6일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 때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정치 세력의 셈법이 각자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이라며 "권력 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이견이) 컸다"고 분석했다.
우 의장은 "개헌에 대한 의견은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진다"며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게 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 권력을 분산해 국민주권·국민통합을 이뤄내라는 시대적 요구가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적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장은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진행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해야 한다"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을 통해 추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위(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를 개정해 공직 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재외국민의 투표가 제한된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우 의장은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개헌에 대한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신속한 구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