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등 각 진영 인사가 연루된 검찰 수사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하필 국정감사일인 이날 서울중앙지검이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며 검찰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서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한 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월북몰이를 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수사를 피해갈 수 없다. 검찰은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 좌고우면 하지 말고 엄정수사해야 한다”며 “수사에 성역은 없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이에 대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일체의 고려 없이 증거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유상범 의원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느냐. 국민의힘은 ‘월북조작 게이트’라고 한다”며 “국민이 실종되고 표류된 것을 알면서 국가가 어느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북한이 먼저였다. 그걸 통해 고 이대준씨와 그 가족의 명예가 살해된 사건이다. 검찰은 이 성격을 인식하니 충실히 수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송 지검장은 “헌법과 법률이 마련한 시스템에 따라 국가기관이 부여받은 임무를 적절히 수행했는지,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 중심으로 형사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인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수사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정치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거고 실제 그걸(구명조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느냐”고 따졌다. 송경호 지검장은 “제가 구체적인 증거관계를 다 알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피살 공무원 고 이대준씨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힌 건) 제가 듣기로는 SI(특별취급정보)에 있는 자료인데 합동참모본부에서 별 의미없다고 보고 청와대 보고서에 넣지 않았다고 한다”며 “그런데 이것 하나 가지고 사건을 완전 뒤집어서 ‘월북 몰이했다’며 다시 몰이를 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했다. 송 지검장은 “그건 아니다”라며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게 돼 있다. 증거와 법리를 쫓아 진행해나가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냐”고도 물었다. 송 지검장은 “가정적 상황에 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야당은 감사원과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두고 ‘물밑 교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서욱 전 장관은 2주 전 감사원 조사를 받았고, 서울중앙지검에는 13일 한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며 “감사원과 검찰이 아주 긴밀하게 협조 관계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송 지검장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수사 진행과 속도를 보면 아실 것이다. (감사원이) 수사의뢰한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다른 사건 수사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등이 연루된 쌍방울 비리 의혹과 경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날 법원에서 처음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거론하며 “‘억지기소’라는 민주당 측 주장을 공소장이 반박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데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송 지검장은 “공소유지를 할 만큼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하고 기소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동민 의원은 “김 여사 사건이 공정한 잣대로 편파성 없이 처리되고 있느냐”고 따졌다. 송 지검장은 “일부 사건이 기소되고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며 “정확한 처리를 위해 공판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공판에서 드러나는 일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과 같은지, 다른지,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지 그런 것을 다 점검하고 수사와 병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최근 쌍방울 그룹의 비리 의혹 수사지휘 라인이 교체된 것을 꼽으며 “민감한 사건일수록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자기 라인의 검사를 꽂아 만들어오는(원하는) 수사를 하라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성욱 수원지검장은 “쌍방울 관련 수사는 결코 정치보복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금 쌍방울 경영진의 비리와 그 관련된 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있으며, 이것은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수사”라고 반박했다.

ⓒ경향신문 이보라 기자, 허진무 기자, 이혜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