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측은 7일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풍산개 두 마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문 전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청와대를 나오면서 곰이, 송강과 함께 곰이가 낳은 새끼 7마리 중 한 마리(다운이)까지 양산 자택으로 데려가 키워왔다. 다만 국가기록물이 아닌 '다운이'는 이번 반환 대상에서 빠졌다.

대통령기록물법상 국가 원수 자격으로 받은 풍산개는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대통령 퇴임 시에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 키우던 주인과의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반려동물 특성 등을 고려해 문 전 대통령이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대통령기록관과 문 전 대통령 측이 합의했다.

행안부는 이후 전직 대통령이 재임 당시 선물 받은 동·식물을 퇴임 후에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시행령이 아직 국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사이 관리비용을 누가 부담할지가 문제로 부각됐다.

이번 결정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퇴임 이후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 사육비까지 국민 혈세로 충당해야겠느냐”며 “속으로는 사룟값이 아까웠느냐.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행안부는 지난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며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는 풍산개의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것에 부정적인 듯하다”며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다. 정부 측에서 싫다고 하거나 더 나은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그만”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하지 않아 생긴 법의 문제를 마치 돈 때문인 듯 모욕적으로 뒤집어씌우는 것은 대체 무슨 경우냐”면서 “법령 개정이 어렵다면 기록관에서 키우는 것이 맞다는 평산마을의 판단을 ‘사룟값’ 운운하며 비아냥대는 것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자신의 치사함을 가려보려는 꼼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의 풍산개 반환 결정에 대통령실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