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개스 리베이트 액트’법안 상정

올해말까지…연소득 개인 7만5,000달러 미만 대상

연방의회가 고유가 대책으로 매달 1인당 100달러씩 에너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마이크 톰프슨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스 리베이트 액트(Gas Rebate Act) 2022’ 법안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미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4달러를 초 과하는 달마다 납세자들에게 1인당 100달러의 에너지 리베이트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부양자녀 역시 1인당 100달러의 리베이트가 제공된다. 수혜 대상은 연소득 기준으로 개인 7만5,000달러, 부부합산 15만 달러 미만이다.

만약 이를 초과할 경우 개인 8만 달러, 부부합산 16만 달러까지는 단계적으로 축소된 리베이트 금액이 지급된다.

이 법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 공으로 휘발유 가격이 치솟으면서 심화되고 있는 미국인들의 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실제 전미자동자협회(AAA)에 따르 면 22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은 갤런당 4달러25센트로 전년동기 대비 1달러 37센트가 인상된 상황이다.

특히 미 전국에서 가장 휘발유값이 비싼 캘리포니아의 경우 갤런당 5달러 85센트에 달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톰슨 의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미국 인들은 커다란 유가 부담에 직면해 있 다”며“ 우리는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 전국적 주정부 마다 고유가 대책 방안이 잇따르고 있다. 메릴랜드와 조지아가 주정부의 휘발유세 부과 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으며, 12개 이상 주에서 휘발유세 부과 일시 중단 등 유사 조치를 고려 중이다. 방의회에서도 갤런당 18.4센트인 연 방정부 휘발유세 부과 일시 중단 법안 이 추진되고 있다. 

<서한서 기자>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