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USCIS에 제출되는 이민 관련 서류의 온라인 의무화 제도가 추진된다. [로이터]

온라인 개시 180일 후

USCIS, 의무화 가능게인문학 온오프라인 강좌 수강하기

종이 신청 단계적 폐지

고령·디지털 취약층 우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 관련 서류의 온라인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환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우편으로 제출해 온 종이 신청서가 단계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USCIS의 임시 규정은 11일부터 발효됐다. 다만 모든 이민서류가 한꺼번에 온라인 제출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특정 서식이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 지 180일이 지나면 USCIS가 온라인 제출을 의무화할 수 있으며, 종이 접수를 중단하기 최소 60일 전에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 공지할 예정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USCIS 온라인 계정이 필요하다. 신청자는 USCIS 플랫폼에서 직접 서식을 작성하거나 작성한 PDF 파일과 증빙서류를 업로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민법 변호사와 이민단체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USCIS 온라인 시스템에서 서류 업로드 실패나 로그인 문제 등 기술적 오류가 반복돼 온 만큼 모든 이민 신청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준비가 충분히 됐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디지털 접근성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영어로 된 정부 웹사이트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신청자, 온라인 계정을 직접 개설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고령층 등에게는 새로운 제도가 오히려 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USCIS는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신청자를 위해 예외적으로 어려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 접수로 인해 과도한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USCIS가 재량에 따라 종이 접수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폭넓게 인정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