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통적인 이민정책의 틀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며 한인사회를 포함한 미국 전역의 이민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를 추첨제 대신 고액 연봉순으로 바꾸고, 기존의 100만달러짜리 투자이민도 500만달러 ‘트럼프 골드카드’ 영주권으로 전환시키기로 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입맛에 맞지 않으면 가차 없이 내쫓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고 정치’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 보직을 무조건 복종하는 충성파들로 채우고 민주당 지사가 있는 주에는 주 방위군을 투입하며 군대마저 정치 도구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1.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정책 개편 드라이브를 가속화하고 있는데 한인사회와 미국 전역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죠?

*주요 쟁점을 요약하면 H-1B 비자를 고액연봉 순으로 전환시키고 500만달러 투자이민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대표적인 전문직 취업비자였던 H-1B 비자를 추첨제가 아닌 ‘고액 연봉순’으로 전환하고, 기존의 100만달러 투자이민(EB-5) 역시 500만달러짜리 ‘트럼프 골드카드’ 영주권 제도로 대체하는 계획이 최대 논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최근 팍스뉴스 인터뷰에서 “H-1B 비자는 더 이상 추첨이 아닌 고용주가 제시하는 연봉액수 순서대로 발급할 것”이라며 “투자이민 역시 100만달러 수준에서 500만달러로 상향 조정한 ‘트럼프 골드카드’를 준비 중”이라고 확인. 이어 “현재까지 25만명이 트럼프 골드카드 시행을 기다리고 있으며, 제도가 도입될 경우 1조 2500억달러의 투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주장.

2. H-1B 는 한인들에게도 익숙한 취업비자인데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비자는 현재 매년 8만5000개씩 수십만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배정. 그러나 행정부는 이 방식을 폐지하고 스폰서 기업이 제시하는 연봉이 높은 외국인 순서대로 발급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밝혀. 이는 단순한 절차 변경이 아니라 미국 노동시장 구조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정책 전환.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방침의 배경으로 미국 태생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연봉 격차를 들고 있어. 미국내 자국 출신 근로자는 평균 7만5000달러를 벌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6만6000달러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액 연봉순 배분은 “미국에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라고 강조.

3.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에 예상되는 파장은 무엇입니까?

*높은 연봉을 보장할수 없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우수 외국 인재 채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란 우려 커져. 특히 한인을 비롯해 IT, 엔지니어링, 바이오테크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경력을 쌓으려는 외국 청년층은 높은 연봉을 받지 못해 비자 경쟁에서 불리해지는 처지.

4. 이밖에 투자이민 비자, EB-5도 ‘트럼프 골드카드’로 교체할 계획을 밝혔네요?

*기존 투자이민은 100만달러, 특정 고용창출지역에 투자할 경우 50만달러를 기준으로 영주권을 제공.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기준을 대폭 상향해 500만달러를 투자해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일각에서 투자이민 매력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있지만, 트럼프 골드카드는 오히려 엄청난 수요를 불러올 것”이라며 “벌써부터 25만명이 대기중”이라고 주장. 그는 이어 “이 제도가 정착되면 연방정부가 거둬들이는 투자금이 연간 관세 수입을 넘어서는 수준이 될수 있고, 이를 국가 부채 경감이나 국민 리베이트 지급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혀.

5.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500만달러라는 금액은 부담이 너무 크지 않나요?

*투자 장벽이 지나치게 높아 상당수의 잠재적 신청자를 배제할 수 있다는 지적 나와. 기존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특히 한국, 중국, 인도 출신 아시아 부유층에게 인기가 높았지만 새로운 제도는 극소수 초고액 자산가에게만 제한될 가능성 커.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는 개편 기조는 ‘미국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우수한 이민자만 받아들이겠다’는 명분. 과거와 달리 이민을 단순한 가족 재결합이나 난민 수용 차원이 아닌, 철저히 경제적 효과 중심으로 재편하는 상황.

6. 이처럼 이민정책 개편 드라이브를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치적으로는 내년 중간선거, 3년뒤 대선을 앞두고 ‘강경 이민정책’으로 백인층을 중심으로 한 전국의 보수 유권자 결집을 노린 전략. 특히 백인 블루칼라와 중산층은 “이민자 유입이 임금 하락과 일자리 경쟁을 초래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정책은 그들의 불만을 달래는 카드로 작용할듯.

7. 이번 개편이 남가주를 비롯한 한인사회에 끼칠 영향은 어떻게 예상되나요?

*미주 한인사회에도 직격탄이 될 전망. 한인 청년층은 전통적으로 H-1B 비자를 미국내 취업과 이민 정착을 주요 경로로 삼아왔는데 앞으로는 대기업에서 높은 연봉받는 극소수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결국 상당수 한인 유학생과 전문직 종사자들의 진입 장벽이 높아져.

특히 중소규모 한인 기업들은 우수한 한인 인재를 고용하려 해도 고액 연봉을 주기 어려워, 비자 스폰서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가능성. 이로 인해 한인 인재들이 대기업으로만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미국내 취업 기회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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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분야에서 한국의 중견 자산가들은 100만달러 수준에서는 도전할 수 있었지만, 500만달러 새 기준은 사실상 문턱을 닫는 것과 다름없어. 따라서 한인 신청자 급감은 불가피하고, 대신 극소수 재벌가나 초고액 자산가만이 참여할 수 있는 ‘부자 전용 제도’로 변질될 듯.

8. 그렇다면 이번 이민정책 변화가 미국 경제에 미칠 효과는 어떨까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양면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고액 연봉 중심의 H-1B 배정은 단기적으로 미국 노동자와 임금 경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약화시킬 우려. 이는 결국 미국 전체 경쟁력에도 악영향 미칠수 있어.

또 투자이민 진입 장벽을 높이면 막대한 자금을 가진 초부유층만 유입되는 반면, 다수의 중산층 및 고소득층 투자자들의 참여는 줄어들어. 이 경우 투자금 총액은 커질 수 있지만, 지역사회와 고용 창출 효과는 오히려 축소.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아직 의회의 입법 절차나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하는 단계지만 상무장관이 직접 강조한만큼, 당장 내년부터H-1B 추첨제가 폐지되고 연봉순 제도가 현실화될 가능성 커.

9. 한인사회 역시 손놓고 있을수만은 없는데, 이에 대비한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데, 유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은 단순히 학위 취득에 머물지 않고 미국내 대기업 인턴십과 경력을 통해 연봉 경쟁력을 높이는 준비가 필수. 중소기업은 공동 스폰서십이나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 투자이민을 고려하는 한인 자산가들은 제도 변화에 맞춰 새로운 투자 전략을 세워야. 궁극적으로 이번 변화는 미국 이민정책이 ‘능력주의’와 ‘자본 중심주의’로 급격히 기울고 있음을 보여줘. 따라서 한인 이민사회의 진출 방식에도 중대한 전환점을 강요하고 있으며, 향후 몇년간 한인사회의 이민 지형도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돼.

10. 입맛에 맞지 않으면 가차 없이 사람을 자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고 정치’가 이어지고 있네요?

*부동산 사업가 시절에 인기 TV 프로그램인 ‘어프렌티스’에서 You’re fired! (당신 해고야)로 유명세 타고 결국 대통령까지 된 트럼프. 주요 정책 보직을 자신의 말을 무조건 따르는 충성파들로 채우고 있는데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주에는 ‘치안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주 방위군을 투입하며 군대마저 정치 도구로 삼고 있다는 지적. 월 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최근 연방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는 사례가 급증. 특히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정부 산하 위원회 등 독립기관에 대한 공격이 집중되는 양상.

11. 최근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통제 예방센터(CDC)에서 나왔는데 수전 모나레즈 국장을 경질하고 짐 오닐 보건복지부 부장관을 CDC 국장 직무대행으로 임명. 그는 월가 투자자 출신으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장관의 측근으로 의학계 경력이 전무한 인물. 트럼프 행정부가 인사권을 휘둘러 껄끄러운 인사를 솎아내고 그 자리에 충성파를 앉힌 셈.

또 지상교통위원회(STB)에서 미국 최대 규모 철도 인수합병(M&A) 계약인 유니언 퍼시픽의 노퍽 서던 인수를 반대하던 유일한 위원인 로버트 프리머스를 해고. 행정부의 재난 대비 정책을 비판하는 서한을 의회에 보낸 연방재난 관리청(FEMA) 공무원 30여명에게도 e메일로 직위 해제 통보.

미국내 원전을 확대하더라도 안전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원자력 규제위원회(NRC)의 크리스 핸슨 위원, 미국의 5·6월 일자리 수를 대폭 하향 조정한 에리카 매컨타퍼 노동통계국(BLS) 국장 모두 괘씸죄로 해고. 흑인여성인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역시 주택대출 사기 의혹으로 경질했는데 금리정책을 입맛에 맞게 좌지우지하려는 트럼프의 의도라는 것이 공통된 평가.

12.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원칙없는 인사권 남용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죠?

*뉴욕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공적 영역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국가 정책 결정에 통계 등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온 기관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 더 나아가 국민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원자력 규제위원회 기능이 위축되며 미국 원전의 안전 관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 그러면서 미국이 ‘원전 부활’을 선언하고 원전의 설계 인증 기간을 최대 40년으로 연장하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안전 관리는 공백 상태라고 꼬집어.

월 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2기가 1기보다 권위주의적 성향이 한층 강해졌다고 짚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나는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할 권리가 있다”고 했던 발언이 현 사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는 진단. WSJ는 “백악관 보좌진이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 정책을 억제했던 모습이 2기 때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 1기때 트럼프에게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앉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국가 기밀을 누출했다는 혐의로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를 받는 처지로 돌변.

13. ‘군대의 정치화’도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죠?

*시카고 북쪽 ‘그레이트 레익스 해군기지’ 맷 모글 대변인은 국토안보부가 ‘작전 지원’용 시설·인프라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행정부가 시카고에 군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 국토안보부 ‘작전’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뜻하는 것으로 분석.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시카고는 미국 3번째 대도시로 민주당 소속인 브랜든 존슨 시장이 재임중. 시카고가 속한 일리노이 주지사도 민주당 소속 J B 프리츠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