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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기업 코로나 백신 및 검사 의무화 막아…마스크 착용도 강요 못해

플로리다조아 0 552 2022.01.13 18:27

연방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기업 직원들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거나 매주 검사를 받고 근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와 동시에 법원은 행정부가 미국 내 대부분의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백신 의무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목요일 법원의 명령은 미국인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행정부의 노력에 대한 엇갈린 결정이다.

 

법원의 보수적 다수파는 행정부가 최소 100명의 직원을 둔 미국 사업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청의 백신 및 검사 규정을 부과함으로써 월권행위를 했다고 결론지었으며 이로 인해 8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법원이 전국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백신의무화는 사실상 거의 모든 의료 종사자들에게 적용되며 연방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 기금을 받는 의료 제공자뿐만 아니라 가정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76,000개의 의료 시설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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