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드 블랜치 미 법무장관 후보자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야 당론 따라 12대 10 가결… 공화당 내부 이탈표 설득 성공하며 승기 잡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 행정을 이끌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지명자가 상원 관문 통과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히던 법사위원회 검증을 통과했다. 미 상원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블랜치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찬성 12표, 반대 10표로 가결 처리했다. 표결이 정당 라인을 따라 나뉜 가운데, 인선 승인의 마지막 관문인 상원 본회의 전체 표결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는 지명자의 직무 수행 능력과 법무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블랜치 지명자는 지난 4월 법무장관 대행으로 취임한 이후 행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며 정권 내부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왔다. 공화당 측은 법무부 내 조직의 안정성을 높이고 무너진 사법 질서를 신속히 정상화하려면 행정부의 국정 철학을 정확히 이해하고 추진력 있게 조직을 이끌 리더십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초 인선에 비판적 기류를 보였던 당내 보수파 의원들과의 갈등을 원만히 중재해 낸 점도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존 코닌(텍사스) 및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과거 국세청(IRS) 표적 조사와 관련해 검토되었던 18억 달러 규모의 보상 기금 신설안에 대해 재정적 부담과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이에 블랜치 지명자가 해당 기금 추진을 철회하겠다는 서면 확인을 제출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당내 합의를 이끌어냈다.

민주당은 블랜치 지명자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으로 활동했다는 이력을 들어 법무부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해서 제기했다. 그러나 공화당 인사청문위원들은 지명자가 장관 대행 취임 이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부처를 관리해 왔다는 점을 역설하며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상원 본회의 표결 역시 공화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는 만큼 큰 변수가 없는 한 블랜치 지명자의 최종 임명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원 최종 승인이 완료되면 법무부의 주요 정책 추진과 사법 개혁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