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한국대선 두달 앞으로 : ‘장밋빛 공약’ 이번엔 지켜질까
<하> 20대 대선 주요후보 공약
대선후보 모두 재외동포청 설립 공약 내걸어
이행방법 구체적 설명없어 실현 가능성 우려
재외동포청 설립 이번에는 실현될까. 오는 3월 9일 실시되는 한국 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일제히 재외동포청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재외유권자의 표심을 구하고 있다.
본보가 20대 대선에 나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밝힌 재외동포 관련 공약을 확인한 결과 모두 재외동포청 신설을 약속했다.
재외동포청 신설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역시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실현되지 못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주요 후보 모두 한 목소리로 재외동포청 설립 공약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 정치권에서 재외동포 정책들이 여러 행정부처로 분산돼 한인들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다만 문재인 행정부때 이뤄내지 못한 재외동포청 설립을 어떻게 이행할 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 없어 또 다시 장밋빛 공약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후보별 공약을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재외동포청 설립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한반도 평화 정착 ▲재외국민 지원 확대 등을 내세웠다.
이 중 재외동포기본법은 2020년 11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발의한 내용이다. 이 법은 정부가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골자다. 재외동포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해 시행하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재외동포청 설치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65세 이상 복수국적 연령 완화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재정비 등이 주요 공약이다.
이 후보와 비교하면 복수국적 취득 허용연령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이 차별점이다.
복수국적 취득허용 연령 하향 조정은 박근혜 18대 대통령의 공약이였지만 현실화되지 못한 바 있다. 또 윤 후보의 경우 그간 한국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없던 선천적 복수적자 국적이탈 재정비 역시 약속해 눈에 띈다. 다만 이들 공약이 현실이 되려면 한국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어떻게 현실로 만들지에 대한 것은 숙제로 지적된다.
이 외에 두 후보 모두 재외 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위해 재외선거에 우편투표 등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재외동포청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다만 두 후보는 재외동포청 설립 외 재외동포와 관련한 특별한 공약은 눈에 띄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