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 급파…대학생 피살사건 공동조사

내일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 급파…대학생 피살사건 공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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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2차관 단장, 국수본부장도 출국…"캄보디아 여행금지지역 지정 검토"

"오늘 기준 캄보디아 수사 당국에 63명 구금…전부 송환 방침 분명"

경찰청 주도 국제공조협의체 출범…'한-캄 스캠 합동대응 TF' 합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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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 관련 질의 받는 조현 장관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이 이어지는 사태와 관련해 15일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14일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응팀에는 외교부 외에도 경찰청과 국정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대응팀의 일원으로 함께 출국해 캄보디아 당국과 구금된 한국인 송환 계획을 협의하고, 앞서 현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사건에 대한 공동 조사에도 나선다. 

아울러 이미 사망한 희생자에 대해선 조속한 부검 및 시신 국내 운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아세안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의 납치·감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협의체를 주도적으로 출범시켜 합동작전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는 양국의 경찰 등 수사당국이 참여하는 '스캠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에도 합의했다. 

김 대변인은 '아세안 국가 현지 군경과 협력해 범죄조직 소탕 작전을 펼칠 예정인가'라는 물음에는 "협의 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단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캄보디아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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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하는 김남준 대변인

김 대변인은 캄보디아 수사 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 현황에 대해선 "오늘 기준으로는 63명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인원수는 유동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의 귀국을 위해 특별항공편을 투입하는 방안을 캄보디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으로, 이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국내 송환 뒤 수사해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이들이 송환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할지 논의가 이뤄졌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우리 국민을 모두 송환하겠다'는 방침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범죄 대응책으로 거론되는 현지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설치 문제에 진전이 있는지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성공한 전례도 있는 만큼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캄보디아 측의 답이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범죄 예방 조치도 강화한다.

우선 캄보디아 내 주요 범죄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4단계(여행 금지 지역)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주캄보디아 대사관에도 외교부 본부 대사가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체류하고 경찰 주재관을 증원하는 등 인력을 보강키로 했다.

국내에서도 해외 취업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가담자를 적극 처벌하기로 했으며,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10월 중 대국민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해 피해 사례 누락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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