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소셜번호 없으면 ‘0’ 기입

체류신분 노출 요인 될 수 있어

트럼프 재집권 앞두고

타 정부기관과 정보공유 우려 커져

연방정부의 대학 학자금 보조 신청서(FAFSA) 제출과 관련해 학생 부모의 체류 신분이 공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일 LA타임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불법체류자 부모를 둔 학생의 경우 FAFSA 제출시 체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LA에 있는 한 고등학교 진학 상담가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대학 진학을 앞둔 일부 학생들이 부모의 신분 노출 가능성을 이유로 FAFSA 제출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FAFSA는 대학 및 대학원생들이 학자금 보조를 받기 위해 연방정부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FAFSA 신청서에는 부모의 소셜시큐리티번호(SSN)를 기입해야 하는데, 만약 SSN이 없을 경우 ‘0’ 숫자를 대신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FAFSA 지원서에 기재된 정보가 부모의 체류 신분을 노출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방교육부는 FAFSA에 기재된 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다른 연방정부 기관과 공유하지 않는다. 하지만 불체자 대량 추방을 공언한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하면 FAFSA 정보를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비영리 학생옹호 단체 ‘전국대학진학네트웍’(NCAN)은 “고등교육법은 연방정부 재정 지원을 결정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FAFSA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교육부에 제출된 FAFSA 정보가 계속 보호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우려감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대학진학상담가협회(NACAC)는 “FAFSA 제출과 관련한 이민 신분 노출 우려는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차기 행정부가 FAFSA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FAFSA 정보가 재정 지원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한국일보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