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흠이 바로 다수결 원칙
유연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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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19:26
민주주의 흠이 바로 다수결 원칙이란 말이 있다.
설혹 소수자의 의견이 백번 옳아도 다수가 받아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문제다.
해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한 때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떤 미국인이 하나의 안을 Israel 에 제안을 하여
이스라엘 의회가 이를 의결에 붙이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 의결이 있은 다음 날 미국인 제안자가 국회의장을 찾아 갔더니
의장 왈, “그 안은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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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워서 Thank you sir! 했더니 의장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시큰둥해 있는 의장이 의아스러워 왜 그러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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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왈, 우리나라는 “만장일치는 부결의 의미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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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어떤 일에도 이런 안도 저런 안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지탱하고 팽창하고 있는 것은 다수결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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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안에 동의를 할 수 없어 부표를 던졌다 쳐도 적정수가 가결로 되면
이는 통과된 것으로 그 이후는 부표를 던진 사람도 이에 동조를 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는 것이 도리요 민주주의 한 행태 일 것이다.
개인이든 사회든 어떤 조직이든 한 번 한 약속은 지켜 줬으면 한다.